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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7.11.27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 이면에서의 저작권 by 고집 쎈 한량

얼마 전 팀을 옮기고 스토리지 관련된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다.

사실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것이 억수로! 뜨거운 밤고구마이다.

뜨거운 감자도 아니고 밤고구마인 까닭은 대충 알 것이다.

먹을 것이 많지만, 그것이 정상적인 형상을 갖춘 서비스라고 단언하기엔 여러가지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.

혹자들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데 무작정 방조한다고 하지만, 실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.


도의적으로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게끔하고 방조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, 그 이면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고충도 이해해하고 궁극의 해결책을 함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
요즘 사무실에서 고민하는 것들 중, 가장 큰 고민꺼리는 어떻하면...퍼블릭한 데이터를 순방향적으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주냐는 것이다.

어떤 형태로든 온라인 상에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공유됨을 전제하게 된다. 그것이 텍스트이건, 이미지이건 멀티미디어이건 간에 말이다.

이런 제반의 데이터들은 누군가가 생산해낸 것이고, 그것을 누군가에게-대중이 아닌 특정 개인에게만 허용하는 경우도 포함- 전달하거나 공히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이 경우 발생하는 이슈로...
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고 사용함에 있어 그 데이터의 질에 의해 그 사용량과 가치가 높아지기 마련인데, 이러한 데이터를 찾다보면 개인보다 기업이나 단체에서 정제하여 생산해낸 결과물이기 대부분이다.

이러한 양질의 데이터는 저작권을 갖게 되고, 그 저작권이라는 범주 내에서 공히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.

이러한 접점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데, 강력한 제한을 통해 데이터의 이동을 막게 될 경우, 서비스가 경직된 형상을 띌 수 밖에 없고, 수익성에도 굉장한 데미지를 주게 마련이다.

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법의 범주 내에서 허용이 되는 한도까지 데이터의 필터링을 느슨하게 하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고 모호한 구석이 발생하는 것이다.

궁극적인 방법이야 사용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잘 이용해준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, 현재 인터넷 인구의 어느 정도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판별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 상황에서는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을 찾기도 힘들다.

나도 여러 대안 중의 한가지인 CC(Creative Commons)를 지지하고 있지만, 아직까지는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.

앞으로 서비스제공자나 정부에서 더욱 신경쓰고, 투자해야 할 부분 역시, 사용자-비단, 인터넷 이용자 뿐 아니라 오프라인 세게에서의 콘텐트 이용자를 포함하여-가 저작권이라는 것의 지정한 의미, 타인의 지적 생산물에 대한 존중의 마음 자세를 갖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.

하지만, 아직 학교나 사회에서 우리가 타인의 지적 생산물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심을 갖는 것을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생각하고 있다.

미술, 음악 등의 예술 분야와 전문지식과 논문 등 학술 적인 분야에 국한하여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, 개인의 말 한마디, 게시판에 적은 글들 역시, 저작권을 갖고 있으나 대중적으로 사용함을 용인해준 감사한 지적 생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.

Posted by 고집 쎈 한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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